군사법원법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1 (Issuance of Warrants and Notice to the Military Court)
군검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Where, after obtaining an arrest warrant or detention warrant, a military prosecutor does not arrest or detain the suspect, or releases a suspect who has been arrested or detained, the military prosecutor shall promptly notify the military court that issued the warrant of the reason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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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