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0조의2(구속기간의 계산)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0-2 (Calculation of the Detention Period)

피의자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의2제2항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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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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