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gainst어겐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1. 군판사 1명

1. One원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2. One원 judge저지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One원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One원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Two투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ne원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w로 School스쿨 Council카운슬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6. Three^θ쓰^r리 officers,오^f퍼서즈 one원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7. Tw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good굿 character케^r릭터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in인 various^v베^r리어스 sectors섹터즈 who후 are아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hall섈 be비 a어 woman.우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