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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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