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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5조(신문의 청구)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5 (Request for Examination)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사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examine이그재민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unexpected어닉스펙티드 testimony테스터모우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given,기v븐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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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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