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62조(당사자의 참여)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2 (Attendance of Parties)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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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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