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3 (Execution of Warrants and Notice to Persons Entitled to Attend)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executing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the date, time, and place of execution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to the persons prescribed in Article 162;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162 has expressed the intention not to attend, or in an urg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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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