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4조(보증금의 반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4 (Return of Bail Bonds)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Where detention or bail is canceled, or the effect of the detention warrant lapses, any bail bond or security not forfeited shall be returned within seven days of the date of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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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