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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3 (Forfeiture of Bail Bonds, etc.)

①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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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원은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releasedr릴리스트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ing페이잉 a어 bail베일 bond반드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summons서먼즈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flees,f플리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eitf포f핏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or오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ruling.r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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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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