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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40조(보석의 집행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0 (Procedure for Executing Bail)

① 제139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1)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bail베일 may메이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unless언레스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5, 7, and앤드 8 are아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ð더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bail베일 is이즈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fter애f프터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lso올소 fulfilled.f풀f필드

②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permit퍼밋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bail베일 to투 pay페이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③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permit퍼밋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a어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forf포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④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낼 것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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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fendant디f펜던트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bail베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ail베일 conditions.컨디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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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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