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0조(보석의 집행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0 (Procedure for Executing Bail)
① 제139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1) A ruling granting bail may not be executed unless the conditions under Article 139, subparagraphs 1, 2, 5, 7, and 8 are fulfilled, and a military court may, where it finds it necessary, provide that the ruling granting bail is to be executed after other conditions are also fulfilled.
②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2) A military court may permit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who requested bail to pay the bail bond.
③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3) A military court may permit securities, or a written guarantee submitt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to be substituted for the bail bond.
④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낼 것을 적어야 한다.
(4) The written guarantee under paragraph (3) shall state that the bail bond will be paid at any time.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A military court may request a public office or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a defendant released under a ruling granting bail to comply with the bail condi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