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0-2 (Non-Penal Fine on Guarantors of Appearance)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Where a defendant released under a ruling granting bail that sets the condition under Article 139, subparagraph 5 fails to appear on a dat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 military court may impose a non-penal fine of not more than 5,000,000 won on the guarantor of appearance by ruling.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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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