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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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and앤드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harm함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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