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1조(구인의 효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1 (Effect of Compelled Appearance)
구인한 피고인을 군사법원에 인치(引致)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When a defendant brought to a military court by compelled appearance is found not to need confinement, the defendant shall be released within 24 hours from the time he or she was brough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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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