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22 (Objections)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objection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shall submit a written objec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the commander of the competent unit, etc.
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the relevant commander of the competent unit, etc. may request the applicant to supplement the written objection submitted under paragraph (1) if it is judged to be incompletely prepared or to have content requiring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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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