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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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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22 (Objections)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incompletely잉컴플리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to투 have해v브 content칸텐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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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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