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loss로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ocuments다큐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