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1 (Application to Secrets Provided by United Nations Forces and Foreign Countries, etc.)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lso apply to secret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stationed in Korea, secrets of foreign forces conducting combined operations with the armed forces of Korea, and secrets provided by a foreign country under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concerning military affairs, etc., which constitute military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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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