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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1 (Application to Secrets Provided by United Nations Forces and Foreign Countries, etc.)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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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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