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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means민즈 military-related밀러테r리-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not낫 known논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nd앤드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pose포우즈 a어 clear클리어 danger데인저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n안 which위치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being비잉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thereof.ð데r러v브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means민즈 deciding,디사이딩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making메이킹 themð뎀 public퍼블릭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not낫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handle핸들 secrets시크r럿츠 throughθ쓰r루 statements,스테잇먼츠 theð더 press,프r레스 assemblies,어셈블리즈 etc.엣세터r러

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means,민즈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delivering딜리v버r링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including인클루딩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or오 allowing얼라우잉 themð뎀 to투 viewv뷰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or오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orally,오r럴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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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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