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3 (Classification of Military Secrets)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1) Military secrets shall be graded as Class I secrets, Class II secrets, and Class III secre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effect on national security if their contents are divulged.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 criteria for grading military secre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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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