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1. "Military secret" means military-related documents, drawings, special media records such as electronic records, or articles that are not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whose disclosure is likely to pose a clear danger to national security, on which an indication or notice of being a military secret has been made or for which measures necessary for protection have been taken, and the contents thereof.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 "Disclosure of military secrets" means deciding, in accordance with lawful procedures, to disclose the contents of military secrets and making them public to the general public not authorized to handle secrets through statements, the press, assemblies, etc.
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Provision or explanation of military secrets" means, when a request for the provision or explanation of military secrets is received under Article 8, delivering military secrets (including transmission by electronic means) to the requester, etc. or allowing them to view military secrets, or conveying the contents of military secrets orally, in accordance with lawfu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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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