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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5 (Aggravated Punishment for Offenses Committed for a Foreign Country or Foreigner)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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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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