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5 (Aggravated Punishment for Offenses Committed for a Foreign Country or Foreigner)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3.11>
Where an offense prescribed in Articles 11 through 13 is committed for a foreign country or a foreigner (including a foreign organization), the punishment shall be aggravated by up to one-half of the penalty applicable to that offen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