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5.9.1>

(1)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2)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sufficient서^f피션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position퍼지션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9.1>

(3)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by바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

(4) When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나 재심사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9.1>

(5)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oo투 light,라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higher하이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a어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at^ð댓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⑥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6.7.7>

(6)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