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39-2 (Civilian Military Employee Disciplinary Committee)
①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 Civilian Military Employee Disciplinar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unit or agency of the disciplinary authority under Article 38 (1) to deliberate on disciplinary cases and cases of imposing additional disciplinary surcharges against civilian military employees.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five members from among officers, civilian military employees, or public officials of a position higher than that of the person subject to deliberation on a disciplinary disposi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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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