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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 제7장 징계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39-2 (Civilian Military Employee Disciplinary Committee)

①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s서차지즈 against어겐스트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position퍼지션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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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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