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7 (Establishment and Public Notice of the Relocation Site Selection Plan)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plan플랜 for^f포 selecting설렉팅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from^f프^r럼 among어멍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전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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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2.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2 and앤드 3;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3.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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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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