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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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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8 (Selection of the Relocation Site)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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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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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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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process프r라세스 fairlyf페어리 and앤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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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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