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8 (Selection of the Relocation Site)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requi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f a relocation candidate site for which the relocation site selection plan was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 7 to hold a residents' referendum under Article 8 of the Residents' Referendum Act.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2)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shall faithfully reflect the results of the residents' referendum and apply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or hosting the military airport relocation.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3)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select the relocation site from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at applied for hosting under paragraph (2), after deliberation by the Selection Committee.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4)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conduct the relocation site selection process fairly and transpa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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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