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