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