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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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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Act on Aides and Allowanc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6 (Reporting and Disclosure of Hiring of Relatives)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aide,에이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2),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but벗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Gazette,거젯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ide,에이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ther웨ð더 theð디 aide에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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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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