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Act on Aides and Allowanc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6 (Reporting and Disclosure of Hiring of Relatives)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 a National Assembly member requests the appointment, as an aide, of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 (1) 3 pursuant to Article 3 (2), or of a person who is a relative under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but does not fall under Article 3 (1) 3, the member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disclose matters reported under paragraph (1) by publishing them in the National Assembly Gazette, on the website, or the like.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Wher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ested to appoint an aide, the Secretary General may request the 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 or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to cooperate in providing necessary data or information in order to verify the facts reported under paragraph (1) or whether the aide falls under Article 3 (1) 3.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 or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so requeste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