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1.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land랜드 use,유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esents프^r레전츠 the^ð더 basic베이식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2.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anner매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respond^r리스판드 flexibly^f플렉서블리 to투 changing체인징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When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at^ð댓 need니드 revision^r리^v비전 shall섈 be비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nd앤드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4.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tail디테일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vary^v베^r리 by바이 area,에^r리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density,덴서티 land랜드 use유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ities시티즈 and앤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ocation로케이션 plan,플랜 land랜드 uses,유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link링크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5.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ways웨이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unity유너티 and앤드 consistency컨시스턴시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6. Land랜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urban얼븐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phases^f페이지즈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times;타임즈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7.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full^f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good굿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green그^r린 axes,액시즈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s애즈 well웰 as애즈 prime프^r라임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zones존즈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urposes,퍼퍼시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tc.;엣세터^r러

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scape랜드스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documents;다큐먼츠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9.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full^f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