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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9 (Preparation of Annual Report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sing유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on안 action액션 plans플랜즈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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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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