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Action액션 plans플랜즈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on안 action액션 plans플랜즈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May메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on안 action액션 plans플랜즈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토모니터링(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9.22>

(4)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meaning미닝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checking체킹 the^ð더 changing체인징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s플랜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