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9 (Preparation of Annual Report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report on major policies concerning the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land under Article 2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nual report") shall be prepar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necessary for preparing the annual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materials on the planning or use of the national land.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repare the annual report using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performance reports on action plans by jurisdiction under Article 7 (2), and results of the national land survey under Article 2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land survey"),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