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물건의 인도)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8 (Handing Over of Object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1) Objects아브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n인 such서치 objects아브젝츠 shall섈 not낫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1.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were워 used유즈드 or오 were워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rime;크^r라임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2.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or오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rime;크^r라임 and앤드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3. Objects아브젝츠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rime.크^r라임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2) When웬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its잇츠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n앤 assurance어슈^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o투 return^r리턴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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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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