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공조의 연기)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7 (Postponement of Mutual Assistance)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Where a foreign country requests mutual assistance regarding a crime under investigation or pending trial in the Republic of Korea, mutual assistance may be postponed until the investigation or trial procedure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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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