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①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for^f포 a어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rime크^r라임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제1항의 경우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n앤 assurance어슈^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ll윌 not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punished,퍼니시트 or오 have해^v브 liberty리버티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for^f포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at^ð댓 time.타임

③ 교정시설(矯正施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형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그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 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요청국에서 구금한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구금 일수에 포함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어 sentence센튼스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soner")프^r리저너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n앤 assurance어슈^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will윌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detained디테인드 as애즈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ill윌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custody.커스터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in인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