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vereignty,사^v브^r런티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ll윌 be비 punished퍼니시트 or오 receive^r러시^v브 an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criminal크^r리머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ace,^r레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sex,섹스 religion,^r릴리전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ocial소우실 group,그^r루프 or오 differing디^f퍼^r링 political펄리터클 opinions;어피니언즈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rime크^r라임 is이즈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nature,네이처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r오 trying트^r라이잉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nature;네이처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rime크^r라임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a어 crime크^r라임 for^f포 which위치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annot캐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nd앤드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5.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is이즈 to투 give기^v브 an앤 assurance,어슈^r런스 no노우 such서치 assurance어슈^r런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