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공조의 범위)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5 (Scope of Mutual Assistance)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2. 서류ㆍ기록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cords;r러코즈

3. 서류 등의 송달

3.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5.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6. Hearing히r링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testify테스터f파이 in인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