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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2조(번역문의 첨부)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2 (Attachment of Translations)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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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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