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1 (Measures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Upon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under Article 30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transmit it to the foreign country. However, where the Minister deems it inappropriate to request mutual assistance in view of diplomatic relations, the Minister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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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