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3조(법원의 공조요청)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3 (Requests for Mutual Assistance by Courts)
①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a court requests mutual assistance from a foreign country concerning a criminal trial, it shall transmit the written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to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In such cases, the court shall notify the prosecutor of that fact.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transmit 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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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