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조 자료 등을 받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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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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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