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원에서 하여야 할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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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ot낫 to투 render^r렌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