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조(정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1.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2.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treaty"트^r리티 means민즈 a어 treaty,트^r리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on안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3.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that^ð댓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4.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어 crime크^r라임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