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 (Relationship to Mutual Assistance Treaties)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Where a mutual assistance treaty has provisions on mutual assistance that differ from this Act, those provision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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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