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조(목적)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uppressing and preventing crime by prescribing the scope and procedures of mutual assistance rendered at the request of foreign countries and requested of foreign countries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r trial of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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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