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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1장 총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조(목적)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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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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