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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8 (Request for Examination of Witnesses)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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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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