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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9 (Documents to Be Attached when Requesting Warrants, etc.)

검사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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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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