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9 (Documents to Be Attached when Requesting Warrants, etc.)
검사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When a prosecutor requests a warrant, permission to hand over, or examination of a witness for mutual assistance, the prosecutor shall attach a copy of the written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under Artic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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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