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8 (Request for Examination of Witnesses)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Where a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concerns the examination of a witness, or where a person concerned has refused to attend or testify under Article 17 (1), a prosecutor may request a judge to examine the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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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