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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4 (Measures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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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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